교육부, 大入 공정성 강화 방안
학종 평가 기준 의무적 공개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유도
학생부·수능 위주로 단순화
시기 앞당겨 현 고1부터 적용
학종 평가 기준 의무적 공개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유도
학생부·수능 위주로 단순화
시기 앞당겨 현 고1부터 적용
빠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확대 시점을 밝혔지만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들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시 모집이 확대될 경우 이들 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 대입정시 모집인원(1만4787명)보다 5천625명 증가한 2만412명이 된다.
특히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비율은 45%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997년 수시도입 이후 축소된 정시비중이 2009년 43.3%인것을 감안하면 15년만에 대입제도가 바뀐 것이다.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시모집 비중확대는 수시에 따른 학종 등에 신경을 제대로 못쓰는 중산층과 맞벌이 부부 등이 강하게 요구해 왔었다. 다만 정시확대로 인해 지역의 경우 수성구와 비수성구간의 학력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주요대학들만 정시를 확대, 지역 거점국립대학(경북대 등)의 정시 모집 확대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교조 등은 정시가 확대될 경우 학교현장이 입시기관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우수인재를 뽑으려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2022학년도 대입의 경우 입학자원이 40만 명대로 급감, 지역사립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50)씨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종을 준비해야 돼 맞벌이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했던게 사실”이라며 “사교육은 수시를 제대로 준비할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시확대로 인한 학원비 부담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그나마 공정한 정시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종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종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다.
대입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면 대학은 해당 학생의 출신 고교를 파악할 수 없다. 고교 간 학력 차가 엄연한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확인하려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확대 시점을 밝혔지만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들의 ‘정시 40%’ 조기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시 모집이 확대될 경우 이들 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 대입정시 모집인원(1만4787명)보다 5천625명 증가한 2만412명이 된다.
특히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비율은 45%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997년 수시도입 이후 축소된 정시비중이 2009년 43.3%인것을 감안하면 15년만에 대입제도가 바뀐 것이다.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시모집 비중확대는 수시에 따른 학종 등에 신경을 제대로 못쓰는 중산층과 맞벌이 부부 등이 강하게 요구해 왔었다. 다만 정시확대로 인해 지역의 경우 수성구와 비수성구간의 학력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 주요대학들만 정시를 확대, 지역 거점국립대학(경북대 등)의 정시 모집 확대도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교조 등은 정시가 확대될 경우 학교현장이 입시기관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우수인재를 뽑으려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2022학년도 대입의 경우 입학자원이 40만 명대로 급감, 지역사립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50)씨는 “수시모집의 경우 학종을 준비해야 돼 맞벌이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했던게 사실”이라며 “사교육은 수시를 제대로 준비할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시확대로 인한 학원비 부담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그나마 공정한 정시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종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종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한다.
대입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면 대학은 해당 학생의 출신 고교를 파악할 수 없다. 고교 간 학력 차가 엄연한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확인하려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및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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