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건’과 ‘유재수 비호’… 윗선은 누군가

청와대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경찰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당사자인 김기현 전 시장은 27일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비위 첩보가 입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비위 첩보가 입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비춰 울산시장 관련 비위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사에 이권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울산지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이미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였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찰수사가 청와대하명에 의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 조국 전 장관이 있다는 단서를 잡은 때문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조국 전 장관과 막역한 사이라는 사실에서도 불법정황이 넘쳐난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조 전 장관은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현역 의원이던 문 대통령은 ‘(내 소망은)송철호 당선’이라며 송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조국 전 장관 재직 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월권 또는 직권남용 행위는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금감원 국장으로서 그의 비리가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감찰이 중단됐고, 징계는 커녕 부산시 정무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을 보면 조국 전 장관 이상의 윗선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는 직권남용과 선거부정 등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두 사건을 감안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 재임 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불법온상이나 다름없다. 특히 선거개입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