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일자리가 아닌 시장일자리를 만들어야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표가 형편없다. 통계청은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하고 지난 2분기 임금근로일자리가 46만4천개 늘었다고 밝혔다. 증가분 절반은 정부지원을 받는 재정일자리사업, 즉 세금을 풀어 만든 일자리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의 고령자일자리다. 반면 우리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일자리는 4분기 연속 감소다.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악화된 것을 의미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천868만5천개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46만4천개(2.5%) 늘었다. 일자리는 고령인구에서 많이 늘었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22만8천개 증가해 전체의 49.1%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에서 18만9천개, 20대 이하는 6만6천개, 30대는 7천개 늘었다.

반면 40대 일자리는 2만6천개 줄어들었다.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보건·사회복지가 8만4천개, 공공행정이 1만6천개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늘어난 일자리로 풀이된다. 40대 일자리 비중은 지난 2017년 통계작성 이후 줄곧 25%를 넘었지만 지난 2분기에는 처음으로 25%선 아래로 추락했다. 과거에는 임금을 받는 일자리 4개 중 1개는 40대가 차지했지만 이젠 이런 공식이 적용되지 않게 될 만큼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일자리가 16만2천개 늘었고, 이어 도소매(7만7천개), 공공행정(6만7천개), 전문·과학·기술(5만7천개) 순이었다. 반면 건설업일자리가 8만6천개 줄었고, 사업·임대일자리도 3만1천개 줄었다. 문제는 세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를 소득주도성장 성과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다. 총선이 있는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25조7천697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어 실효성이 없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니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관제일자리 증가에도 희색이 만연하니 큰일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포용성장’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선 곤란하다. 저소득층이 반듯한 일자리를 찾아 개선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풀어 준 이전소득 지원에 기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제일자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