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한국당 의원 촉구
“中 공안 인계 땐 또 다른 살인
모든 외교력 동원 데려와야”
“中 공안 인계 땐 또 다른 살인
모든 외교력 동원 데려와야”
어린아이를 포함한 탈북민 10여명이 지난 29일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 공안에 넘겨질 위기에 몰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1일 “10여 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이들을 자유의 품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은 자유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좇아 북한을 탈출한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중국 공안에게 넘겨진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살인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문재인 외교부는 북송을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었는지 이들의 SOS 요청을 받고도 ‘언론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로 6일간이나 발을 묶어놓았고 이들은 그 사이 추방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인권단체는 ‘정부가 기다리라는 말이나 안 했으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했을 것’이라며 절규했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추방 후 재입국한 탈북민들을 아예 중국 공안에 넘길 방침이라고 한다”며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 인계 소식에 충격을 받고 졸도해 추방이 잠시 지연됐지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중국 공안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가족들의 절절한 구명운동에도 북송당하고 말았다”며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넘겨진다는 것은 곧 북송된다는 의미이고 북송된 후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비인간적인 고문과 고초를 겪고 더러는 처형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나 폴슨 UN인권사무소서울소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탈북민 북송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보내선 안 된다는 UN고문방지협약 3조의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앞서 사선을 넘어온 탈북 어민 두 명을 살인자로 만들어 북송시킨 것도 모자라 죄없는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사지로 내몰리도록 방관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다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선 안 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살인 정권’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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