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계도기간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해야”
근로시간 단축 유예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기보다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65.8%)이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한경연은 “중소기업은 정책 대응능력이 낮아서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납기를 못 맞춰 대기업까지 동시에 경쟁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이 인력채용에 있어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한경연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65.8%)이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한경연은 “중소기업은 정책 대응능력이 낮아서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납기를 못 맞춰 대기업까지 동시에 경쟁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이 인력채용에 있어 고충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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