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 승인 2019.12.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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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빈
박성빈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최근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나 재·보궐선거가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는 언론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또한 재·보궐선거가 빈번하게 생기는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인터뷰 내용도 기사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이러한 기사를 접하게 되는 것일까?

첫번째는 재·보궐선거가 없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낸 세금이다. 선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먼저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선거의 규모에 따라 후보자 1인당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되는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낙선하더라도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사용한 정당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등 선거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물론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비용만이 아니다. 진행되던 정책, 합의해야할 안건, 추진하던 사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정치 무관심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이렇듯 재·보궐선거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에 우리의 신중한 고민이 그래서 필요하다. 귀찮거나 바쁘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말로 넘어가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자리에 주인이 있다지만 그 자리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살피는 일이 다소 수고스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수고가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보다는 덜 할 것이다.

대구에서도 현재까지 내년 국선과 함께 치르는 6개의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아무쪼록 내년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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