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 울산 한 곳뿐인가
청와대의 불법 선거개입 울산 한 곳뿐인가
  • 승인 2019.1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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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경찰 등 공권력이 폭넓게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첩보 문건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제는 백 전 비서관이 업무와 별도로 운용한 별동대 대원 1명이 검찰 출석 3시간 전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울산 외에도 광범위하게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남지역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조진래 전 경남지사가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3월 30일 당일 조 후보자를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선거 기간 중 조 후보자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민원제도비서관을 지낸 허성무 현 시장이 당선됐다. 낙선한 조 전 경남지사는 올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3선을 노리던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시장실 등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결과로 문재인 캠프 출신인 김일권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래놓고도 경찰은 나 시장을 한 번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도 지난해 1월 수뢰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송 시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모두가 경찰의 선거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만하다.

이 같은 의혹은 선거 전 해당 지역 경찰청장의 전격적인 교체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의 전임자는 통상적인 임기를 3분의 1 정도나 앞두고 교체됐고 황 청장은 부임하자마자 바로 김기현 수사를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의 경우는 전임 청장이 부임 4개월 만에 교체됐고 이용표 당시 청장이 부임했다. 그리고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양산과 사천의 야당 후보자 수사에 들어갔다. 선거 후 이 청장들은 모두 영전됐다.

경남청 역시 울산청과 비슷하게 ‘하명’에 의한 공권력의 선거개입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천경득 총무실 행정관 등의 해명이 제각각 다르다. 그것이 청와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더욱 의심스럽게 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당시 ‘김대업 사건’이 떠오른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국민들의 쌓인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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