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경찰 등 공권력이 폭넓게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당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첩보 문건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제는 백 전 비서관이 업무와 별도로 운용한 별동대 대원 1명이 검찰 출석 3시간 전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울산 외에도 광범위하게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남지역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조진래 전 경남지사가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3월 30일 당일 조 후보자를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선거 기간 중 조 후보자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민원제도비서관을 지낸 허성무 현 시장이 당선됐다. 낙선한 조 전 경남지사는 올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3선을 노리던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시장실 등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결과로 문재인 캠프 출신인 김일권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래놓고도 경찰은 나 시장을 한 번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도 지난해 1월 수뢰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송 시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모두가 경찰의 선거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만하다.
이 같은 의혹은 선거 전 해당 지역 경찰청장의 전격적인 교체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의 전임자는 통상적인 임기를 3분의 1 정도나 앞두고 교체됐고 황 청장은 부임하자마자 바로 김기현 수사를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의 경우는 전임 청장이 부임 4개월 만에 교체됐고 이용표 당시 청장이 부임했다. 그리고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양산과 사천의 야당 후보자 수사에 들어갔다. 선거 후 이 청장들은 모두 영전됐다.
경남청 역시 울산청과 비슷하게 ‘하명’에 의한 공권력의 선거개입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천경득 총무실 행정관 등의 해명이 제각각 다르다. 그것이 청와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더욱 의심스럽게 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당시 ‘김대업 사건’이 떠오른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국민들의 쌓인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남지역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경찰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조진래 전 경남지사가 한국당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3월 30일 당일 조 후보자를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선거 기간 중 조 후보자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민원제도비서관을 지낸 허성무 현 시장이 당선됐다. 낙선한 조 전 경남지사는 올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3선을 노리던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시장실 등을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결과로 문재인 캠프 출신인 김일권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그래놓고도 경찰은 나 시장을 한 번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도 지난해 1월 수뢰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송 시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모두가 경찰의 선거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만하다.
이 같은 의혹은 선거 전 해당 지역 경찰청장의 전격적인 교체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의 전임자는 통상적인 임기를 3분의 1 정도나 앞두고 교체됐고 황 청장은 부임하자마자 바로 김기현 수사를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의 경우는 전임 청장이 부임 4개월 만에 교체됐고 이용표 당시 청장이 부임했다. 그리고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양산과 사천의 야당 후보자 수사에 들어갔다. 선거 후 이 청장들은 모두 영전됐다.
경남청 역시 울산청과 비슷하게 ‘하명’에 의한 공권력의 선거개입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천경득 총무실 행정관 등의 해명이 제각각 다르다. 그것이 청와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더욱 의심스럽게 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당시 ‘김대업 사건’이 떠오른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국민들의 쌓인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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