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제외, 합법적 국회 정상화 방안 많다”
이인영 “한국당 제외, 합법적 국회 정상화 방안 많다”
  • 최대억
  • 승인 2019.12.02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촉구
‘4+1’ 공조 진용 정비에 나서
선거제개혁 합의안 마련 집중
민주당-자유한국당규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벼랑 끝 파행 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용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4+1’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129석)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이외에도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 예산안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최종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3대 부정’, ‘4대 발목’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근거를 정리한 문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건은 국회 존재 이유인 입법을 부정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모두 부정했으며, 한국당 스스로 추진해온 법안조차 부정했다는 것을 ‘3대 부정’으로 언급했다. 또 포항 지진 피해 지원법, 청년기본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처리를 저지한 ‘민생 발목’, 국군 부대의 남수단·레바논·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을 막은 ‘국익 발목’, 한국당 스스로 제출한 법안 27건까지 토론을 하겠다는 ‘자기발목’, 일본식 용어 개정 등 토론 필요성이 없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무개념발목’ 등 ‘4대 발목’도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살라미 전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활용이 핵심이다.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시점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자동부의일인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동영상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