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여야, 서로 네 탓 공방

어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나
민주 “무리한 주장에 심사 지연”
한국 “여당이 민생 내팽개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200여개 법안에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없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날(1일) 여야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있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며 “한국당은 언제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5년 이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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