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불법 폐기물 처리 ‘지지부진’

지난달까지 발생량 31% 해결
전국 평균 처리율의 절반 수준
환경부 “병목현상으로 지연”
대구는 300t 전량 처리 마무리

환경 당국이 불법 폐기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북지역 처리량은 부진하게 나타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경북지역에서는 불법 폐기물 발생량 28만9천t(톤) 중 9만2천t(31.8%)이 처리됐다. 경북 폐기물 처리율은 17개 시·도 중 강원(0.02%), 인천(25.0%), 충남(30.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불법 폐기물 처리율 60.3%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1월 전수조사로 불법 폐기물 120만3천t이 확인됐고 지난달 말까지 72만6천t이 처리됐다. 반면 대구지역 불법 폐기물은 300t으로 비교적 적게 발생해 모두 처리됐다. 처리율은 광주, 서울과 함께 100%를 달성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폐기물 중 45만8천t(63.1%)은 원인자 등 처리 책임자가, 11만t(15.2%)은 이행 보증인이 처리했다.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된 양은 15만8천t(21.7%)이다. 처리된 폐기물 종류는 방치 폐기물 51만1천t(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천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천t(67.6%) 등이다.

환경부는 연내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경 지연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해 처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는 당초 5월로 예상됐지만 8월로 지연됐고 소각 가능 용량은 계획보다 27만여t 감소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불법 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원활히 협의하지 못해 공공처리시설 활용에 차질을 빚었다는 입장이다. 지방비 편성, 위탁 처리 계약 등 행정 절차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거나 이해 관계자와 행정 소송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90만여t을 목표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 원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뒤 그동안 폐기물 불법처리 25건을 수사해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도 폐기물 사범 단속을 강화해 지난 10월까지 총 836건을 적발하고 1천284명을 검거, 23명을 구속했다.

정은빈기자

정은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