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 안건 제출
대구시의회 배지숙(사진) 의장은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3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장은 “우리 사회가 양육을 사회공동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아동그룹홈은 가정생활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규모는 작지만 공동체 아동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고아원 등 다른 대규모 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균급여의 61% 수준에 불과해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 시설아동의 양육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아동그룹홈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에 가서야 비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수당 등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배의장은 지적했다.
최연청기자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장은 “우리 사회가 양육을 사회공동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아동그룹홈은 가정생활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규모는 작지만 공동체 아동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고아원 등 다른 대규모 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균급여의 61% 수준에 불과해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 시설아동의 양육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아동그룹홈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에 가서야 비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수당 등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배의장은 지적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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