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의 검찰공격… 또 수사방해하나
청와대·여당의 검찰공격… 또 수사방해하나
  • 승인 2019.12.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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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이 임기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정권 출범이후 최대의 정치적위기를 맞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의혹 등 ‘3대 의혹’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대 친문농단’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의안과에 3일 제출하면서 폭발력이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민적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문 대통령의 가족 등을 관리하는 대통령 최측근 부서가 각종 의혹의 근거지로 급부상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마치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사건의 시발이 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관철돼야 마땅하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사실상 검찰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것뿐인데 마치 정권 전체가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을 놓고도 “사실상 증거인멸 시도”라고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 한다. ‘하명수사 의혹’의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강압수사’라니 손 떼란 말이 아닌가.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검찰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사실을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수사의 칼끝을 들이대는 검찰을 특별감찰로 손발을 묶자는 속 보이는 말이다. 조국사태 때도 그런 말을 했었다. 사태가 불리해지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자는 말이 나오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소속 검찰수사관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신분으로 출석하기로 한 예정시간을 불과 3시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참극이다. 그의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유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운명을 판가름할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다. 의혹을 덮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시도라면 내년 총선은 필패(必敗)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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