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상 돌입…‘패트 정국’ 긴장 고조
‘4+1’ 협상 돌입…‘패트 정국’ 긴장 고조
  • 이창준
  • 승인 2019.12.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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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 원내대표 교체 촉각
청와대 겨냥 檢 수사에 불만도
한국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
참으로 잔혹하고 비정한 정부”
한국당뺀여야의원4+1회동
한국당 뺀 ‘4+1’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이 4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 돌입을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선거법의 경우 상정은 미리 하되, 처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자 검찰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3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여권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4+1 협상 돌입을 공식화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10일로 종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데 따르는 변수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A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검찰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주요 당직자를 교체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불허로 뒤숭숭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집권여당은 황 대표 단식의 진정성을 조롱하면서 제1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귀를 닫고 독주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꼼수 독재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한 ‘3대 친문 농단 게이트’에 대한 ‘여권 때리기’에 집중했다.

심재철 의원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별동대였던 A수사관의 업무가 얼마나 위험했길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가”라며 “울산시장 선거공작이 누구로부터 이뤄진 것인지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멀쩡한 검찰 수사관이 목숨을 끊어도 청와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참으로 잔혹하고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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