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한국 안보 현주소 종합적 진단
한국 안보 현주소 종합적 진단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미국과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과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인한 갈등,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대한민국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박휘락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국방력 격차라는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한 동맹관계를 냉정히 인식한 뒤 전략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대북 억지력과 안보 효과 극대화,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성과 필요성 등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안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은 이제 차기 정부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연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사진)은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튼튼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안보 공조 틀 속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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