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일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0명의 주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발대상은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이렇게 10명”이라며 “8명은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명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5일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집권당 소속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의혹”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장 송철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과 가까운 사이”라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송철호 선거캠프에서 핵심참모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송 부시장은 당시 유력한 당선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기현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이를 가공 편집하고 경찰에 하명수사하도록 해 결국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켰고 송병기는 울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민정수석실은 권한 범위를 벗어나 검찰·경찰·국정원 등 각 부처로부터 동향 정보를 수집했고 백원우는 직제에 없는 감찰팀을 조직해 별도의 사찰팀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청 조직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고 감찰대상이 아닌 김기현 시장 관련 사건을 보고 받게 해 엄연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철호와 송병기는 피고발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 가담한 정황이 있어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실 소속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도 선거개입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오거돈 부산시장은 유재수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하나 개시하지 않아 고발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고 인사조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