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앞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
“대구·경북, 통합 앞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
  • 정은빈
  • 승인 2019.1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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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산학협력단 세미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사이
현실적 접근 방법으로 제기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구분된 두 지역을 다시 통합하는 문제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일 개최한 ‘대구·경북 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는 지역 통합의 장·단점과 해외 사례, 현실화 방안 등을 짚었다.

지역 경쟁력과 전력 측면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두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인구는 516만여명으로 전국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면적 합은 1만9천915㎢가량, 전국 대비 19.8% 규모다.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구경북학적 시각에서 대구·경북의 역사·문화적 근본이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상도는 고대국가 신라의 근거지역으로 고려말 충숙왕(1314년) 때부터 ‘경상도’로 불렸다. 대구는 경북도 중심지 역할을 하다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다.

김 교수는 “지역 범주상 내·외집단 범위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행정상 분리는 이른바 중앙정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구·경북 고유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근대화 과정을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TK지역’ 이름이 갖는 위상이 있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단위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지역 거주민의 생활권이 분리돼 있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를 세분화해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고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회 편익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통합 논거로 제시했다.

반면 행정구역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필요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95년 독일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통합 실패 사례에 비춰 통합 전 협력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통합이 어려울 경우 상생적 협력관계를 맺고 시설이나 기관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며 “교통이나 토지이용 등 계획을 같이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구역 조정 논의는 학계·정치계에서 여러 번 이뤄졌지만 기초단체 위주로 이뤄져 광역단체를 대상으로는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 통합의 현실성에 대해 금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 특성상 통합 가능성에 여지는 있다”고 판단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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