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대구지역 중소기업 R&D와 R&D 인력 현황 소고(小考)
[특별기고]대구지역 중소기업 R&D와 R&D 인력 현황 소고(小考)
  • 최연청
  • 승인 2019.12.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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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율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람’을 연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이러한 R&D인력 482,796명이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4%인 11,781명이 대구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R&D연구인력은 대기업보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연구개발비와 전문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입직원 평균연봉은 2천만원 대, 3~4년 경력자는 3천만원 대 정도로 전국평균 88.2%수준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근로시간은 45.1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기업은 이마저도 열악한 산업구조와 자금력으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학위 수준도 석박사보다 대졸 이하가 69.8%로 압도적으로 많고 역내 외 유입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초 연구보다 품질향상, 제품 고급화, 신규사업 진출에 수행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역내 외 인재의 지속적 유입, 공단 내 복지환경조성, 자금지원,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지역의 R&D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22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와 제3회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의 날(2019. 10. 22)에서 논의된 대구지역 R&D 현황과 연구 인력 조사 결과 논점을 종합해보면 지역기업은 R&D와 R&D인력에 대하여 대체로 3가지 분류로 지원을 바라고 있다. 거버넌스 플랫폼과 제도구축, 기업지원,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

첫째, 거버넌스 플랫폼과 제도구축은, 지역거버넌스인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R&D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지만, 아직은 정보공유와 현안 발굴 수준에 불과해 정책대안이나 실질적인 지원은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정책적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산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 대학, 출연연 등과 지원기관의 네트워킹 확대를 통한 연계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차원으로는 협동조합형태의 연구원조합(組合)구축을 통하여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연합체 구성, 정보공유 및 유휴인프라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을 R&D영역에 특화하여 R&D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활용도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다.

둘째, 기업지원은, R&D인력 채용 시, 세제지원 확대, 기술사업화지원, 연구개발비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부담하는 예산 비중이 73.2%, 정부 출연보조 비중이 21.2%인 현재 보조금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지원해주는 것을 기업들은 희망하고 있다. 연구소 형태 중 기업부설연구소형태(83. 5%)가 많은 점으로 볼 때 연구소 설립 시 절차간소화, 조건완화가 필요하며, 내부인력을 OJT(현장훈련)를 통하여(76.4%) R&D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점으로 볼 때 S-OJT(체계적 현장훈련)의 확산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으로는, 정부 R&D사업 및 신규 R&D인력채용 확대, 계약학과를 통한 필요인력 확보, 석박사 과정 대상 장학금지원, 연구기획 확대 등 수익보장과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R&D지원조건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조세인하 등의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지원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지원금확대, 산학연 연계와 제도 및 절차의 간소화를 들고 있어 개선점과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였다. 지자체, 중앙정부, 지원기관 모두 지역의 이러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기계, 자동차부품 임가공형태의 산업특성으로 숙련인력보다 비숙련, 반숙력 인력이 더 필요하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숙련된 지역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기업은 사업화, 제품기획, 신기술개발의 역량이 낮아져 R&D와 R&D연구인력이 정착화할 토양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역의 R&D와 R&D연구인력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R&D와 R&D연구인력은 기업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과 지역은 물론 국가전체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지역은 여전히 R&D부서나 연구소, R&D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50인 미만 사업체가 79.4%를 차지하고, 매출액 100억 미만이 72.8%로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기업의 영세성에 비해, 특허보유 평균 7.8건, 지역 주력기술 분야인 자동차부품·금속재료, 소프트웨어, 로봇 등 R&D 활동에 따른 성과 및 매출기여도가 21.6%에 달해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대구광역시는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미래형 자동차, 로봇, 첨단의료, 물, 청정에너지 5개 신산업에 스마트시티를 더한 ‘5+1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우리 지역이 청년이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R&D연구인력도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6가지 분야의 미래 신산업이 지역기업의 R&D와 R&D연구인력 확충에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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