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3兆 내년 예산 통과…한국 뺀 ‘4+1’ 강행 처리
512.3兆 내년 예산 통과…한국 뺀 ‘4+1’ 강행 처리
  • 이창준
  • 승인 2019.12.10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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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서 1.2조 삭감
한국당 “반헌법적 예산”
2020예산안국회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도 512조2천5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결국 강행 처리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이 결렬돼서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수 차례 회동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4조원대 삭감을 요구해왔던 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예산안의 상정과 토론 종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문 의장을 향해 “날치기!” “세금도둑!” “아들 공천 댓가냐!” 등을 외쳤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항의하며 여당을 비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본 회의를 속개하고 예산안을 상정하자 여당과 일부 야당이 예산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밀실·밀봉’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문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폭거가 자행됐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하고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몰아부쳤다. 이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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