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괄상정’ 채비 vs 한국 ‘결사항전’ 다짐
민주 ‘일괄상정’ 채비 vs 한국 ‘결사항전’ 다짐
  • 이창준
  • 승인 2019.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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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임박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심한 모양새다.

여당인 민주당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 한국당은 이를 ‘날치기’라 맹비난하며 맞섰다.

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가 취소된 가운데 여야는 물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하루 이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4+1 공조체제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4+1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한국당의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 도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선다 한들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이 한국당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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