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물산업 예산 증액 실패…국회 파행 직격탄
대구 물산업 예산 증액 실패…국회 파행 직격탄
  • 김종현
  • 승인 2019.12.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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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년 국비 3조1330억 전년 대비 2% 증액 그쳐
경북은 4조4천664억 반영 21% 늘어…대구와 대비
전례가 없는 4+1 예산심의로 대구시 내년 국비예산 확보액이 지난해 증액된 예산의 절반에 그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11일 밤 늦게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시는 3조1천330억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을 확보해 전년보다 611억원(2%)이 증액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증액된 1천817억원과 비교 할때 절반 수준으로, 대구시가 미래 산업육성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물산업클러스터 R&D 사업과, 물기술인증원 운영비 등이 증액되지 않거나 미반영돼 예산국회 파행의 직격탄을 대구가 맞은 셈이다.

지난 2017년 예타 통과 후 3년이 지난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사업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만,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신규, 18억원→38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신규, 0→10억원), 대구산업선 건설(신규, 89억원→99억원), 상화로 입체화(95억원→121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신규, 0→4억원) 등이 증액되는데 그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가 제도적인 틀에서 3당 간사간 협의를 거쳤다면 지역출신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가 표결이나 논쟁을 해서라도 지역 국비를 더 증액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관여를 못한 것이 아쉽다”며 “물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에 신규로 15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16억원 등이 소액이나마 반영돼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때 예산 증액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플랫폼 구축(30억원),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11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설(30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20억원), 대구4차순환 도로건설(562억원), 도시철도 미세먼지 저감(신규, 87억원) 등이 있다.

경북도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그동안 건의한 사업비 4조4천664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3조6천887억원보다 7천777억원(21.1%) 늘었다.

도는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4천609억원 늘어난 4조1천496억원을 반영했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109건에 3천168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5천460억원, 중부내륙 단선 전철 3천797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1천139억원, 동해선 전철화 225억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10억원 등을 확보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5G 기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15억원, 로봇 직업혁신센터 15억5천만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 소재개발 및 육성 26억원, 수중 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10억원 등이다.

농림수산 분야에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63억원, 독도비즈니스센터 14억원, 축산(영덕) 블루시티 11억원, 울진 해양치유 시범센터 10억원 등을 반영했고 문화관광 분야는 국립 문화재 수리재료센터 18억원과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사물 무선충전 실증기반 16억원,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 10억원, 독도 전용 소형조사선 건조 25억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10억원 등 신규로 발굴한 사업 36건 910억원도 정부 예산에 들었다.

도는 내년 3월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여는 등 내년 초부터 2021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상만·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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