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완화 유지…불확실성 여전”
한은 “통화정책 완화 유지…불확실성 여전”
  • 김주오
  • 승인 2019.12.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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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美·中 협상 순탄치 않을 가능성
홍콩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내년 국내 경제 성장 완만할 듯”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도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이후 미중 무역협상 진전, 브렉시트 연기 등으로 대외 여건의 하방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중 양국 간 주요 이슈를 둘러싼 입장 차이 등으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홍콩 및 중남미 국가의 정정불안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 브렉시트에 관해 영국 의회 내 이견으로 유럽연합(EU)탈퇴 합의안의 최종 승인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의회 통과 이후에도 새로운 통상관계를 둘러싼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은 성장세 둔화,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만큼 한은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글로벌 성장세 둔화 흐름을 단기간 내 전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연 1.25%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7월에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 증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만큼 대외 여건의 전개상황과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50%로 유지했다.

그러나 10월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 흐름이 지난 7월의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약화된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 한 바 있다. 11월 회의에서는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하향조정됐지만 준금리는 1.25%에서 동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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