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예산 ‘대구 패싱’ 갈수록 심각
국비예산 ‘대구 패싱’ 갈수록 심각
  • 김종현
  • 승인 2019.12.12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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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올해대비 13% 8천억 원
광주 14.8% 3천277억 늘어
전남도 5.6% 3천792억 증가
대구는 고작 2% 611억 그쳐
증가율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
市-지역 국회의원 ‘네탓’ 공방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효상 의원.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효상 의원.

 

11일 밤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시는 3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11억원(2%)이 증액된 반면 부산시는 13%가 늘어난 7조755억원으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고 광주시도 15% 늘어나는 등 대구에 대한 예산 패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단합은 커녕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11일 2020년도 국비 확보액이 7조755억원으로 지난해 확보한 올해 국비 예산(6조2천686억원)보다 8천억원, 13%가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가운데 복지 국비 3조3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부산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됐던 중입자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원도 정부안 원안대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광주시 예산은 올해 2조2천억원 대비 14.8%(3천 277억원) 늘어난 2조5천억원이 반영됐다. 정부 예산안(2조 4천 250억원)보다 1천129억원 증액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천800m→ 3천200m) 설계·착공비 20억원이 반영돼 전국에서 4번째로 보잉 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져 미주·유럽을 갈 수 있는 24시간 개방 공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보상 및 착공 사업비(1천 800억원)도 확보됐다.

전남도는 모두 7조 1천억원이 반영돼 정부 예산안(6조7천억원)보다 4천 635억(6.9%), 전년도 예산 대비 3천 792억원, 5.6%가 늘어났다. 전남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1조2천억 원으로 2012년 여수엑스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국비예산 증가폭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예산 증가폭 9%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대구뿐이었고 증가규모도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4+1협의체가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각 지자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산집계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부산시처럼 복지예산을 포함시키면 5조원대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해마다 3조원을 겨우 턱걸이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올해는 특히 증액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대구패싱을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4+1 회의가 있기 전 예산소위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해 삭감예산을 확정하는 원내 전략을 짯더라면 지역예산 삭감을 막고 증액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모 의원은 “대구시가 500억, 1천억원이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지 못해 시가 요청한 예산을 다 확보해 주더라도 1천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지역에서는 국회의원과의 예산간담회를 하면서 신청사 문제로 시장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는 등 분열상을 보인 것도 지역예산 확보에 지역의원들이 미온적으로 움직이는데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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