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 하면 ‘소득 7만달러’ 된다는 망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평화경제를 실현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밋빛’ 공약 등이 담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꼬일 대로 꼬인 한반도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평화경제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해석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뜬구름 잡기’식 전망이다.

정책기획위는 기존 발전 경로로 갈 경우 2045년 4만 달러 안팎의 1인당 GDP에 머물겠지만,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을 걷게 되면 6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이 이뤄질 경우에는 7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세계 최악의 빈곤국가인 북한을 끌어안고 7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니 어처구니없다.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이 우리의 성장동력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양대 장영수 교수의 진단이다.

‘평화경제가 실현되면’이라는 꼬리표를 단 것도 비현실적이다. 남북한 평화경제는 북한의 전폭적 호응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의 북한은 남북한 관계개선은 커녕 갈 수록 호전적이다. 연말을 앞두고 북·미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북측이 미사일발사장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발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남북평화경제’를 내세우며 ‘7만 달러 소득’을 운위하다니 너무나 철이 없다. ‘평화 환상’에 빠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모양새지만 해도 너무 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기획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것도 문제다. 더구나 7만 달러 소득이 가능한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4%가 내년에 긴축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형편이다.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5조원 이상을 팔았다. 소득 7만 달러를 위해 우리경제가 바닥을 다져야 하지만 아직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대북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문대통령은 지금 북미의 거칠어지는 말 폭탄에서 문대통령은 입도 벙긋 못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 무슨 평화경제인가. 청와대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총선 표를 계산하면서 북한 눈치나 살피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