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경북 시민 단체 회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 등 시민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 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 단체 회원들은 미국이 한국의 납부금인 1조400억 원의 5배가 넘는 5조 9천억 원을 요구하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한 미군 주둔의 근거 규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거론하며 “5조에서는 주한 미군의 주둔·유지비 전체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 자체가 소파 협정에 어긋난다”며 “1991년부터 한미가 특별 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태와 외교적 압박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70% 가까이 됐다”라면서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미집행액에 대한 반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