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비 참사’, 문 정권은 심판 받아야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놓고 후유증이 일고 있다. 올해보다 무려 9.1％나 증액된 512조 2천504억 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구의 국비예산은 고작 1.9％ 증가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한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부산·경남·울산·광주·인천 등은 모두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울산은 전년보다 28.2%가 상승해 인구대비 국비지원 금액이 대구의 두 배를 넘었다. ‘그동안 뭘 했느냐’란 질타가 쏟아질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 예산을 일방 처리한 때문이다. 부산의 국가예산은 내년엔 8천69억 원 늘었다. 울산은 7천203억 원 증가했다. 경남은 8천478억 원이나 늘어났다. 심지어 경남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천496억 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 내년 국가 예산 증가율은 부산 12.9%, 울산 28.2%, 경남 16.8%다. 정부 예산이 9.1% 증가와 비교하면 ‘예산 폭탄’이 쏟아진 셈이다.

반면 대구는 거론하기조차 쑥스럽다. 대구는 올해보다 고작 611억 원 늘어난데 불과하다. 정부예산 증가율 9.1％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여서 타시도와 비교하기가 부끄럽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의 국비지원 증가율도 두 자릿수인 11%대를 기록, 내년 전체 예산증가율(9.1%)을 웃돌았다. 경북은 올해보다 7천777억 원 증가했다. 대구와는 비교가 안되는 21%의 약진세다.

대구시의 국비예산이 전국 꼴찌인데 대해 야당인 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부·울·경에 대한 ‘예산 폭탄’을 퍼부은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를 포기하더라도 부·울·경은 챙긴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국비확보 정책을 개발하는 대구시와 예산반영 역할을 맡는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구의 한국당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무능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구 홀대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이기는 처음이다. 문 정권의 PK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문 정권이 텃밭인 부·울·경에 대대적 예산지원을 할 것은 예상했지만 이처럼 정부 곳간을 열고 마구 퍼부을 만큼 이성을 잃을 줄은 몰랐다. 부·울·경에 대한 상식을 초월한 나랏돈 퍼주기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