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는 못 볼 ‘4+1’ 선거법 야합 행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의 국회의원 나눠먹기 야합체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자기들끼리 벌이고 있는 선거법 협상 행태를 보면 정말 비루하기 그지없다. 처음에는 제1 야당과 합의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다 이제는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원칙이나 공유하는 일말의 가치도 없다. 오로지 단 한 석의 의석이라도 자기 당이 더 가져가기 위해 온갖 꼼수에다 추잡한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당초 ‘4+1 협의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유례없는 선거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4+1’의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평화민주당, 대안신당 등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자기의 2, 3, 4, 5 중대인 군소 정당의 의석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군소 정당에게 의석을 더 나눠주는 대신 그들과 야합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자는 속이 보이는 계산이다.

그러나 지금 ‘4+1’ 안에서도 제 밥그릇 챙기기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다. 4개의 군소 정당이 들고 나온 ‘석폐율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출마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도입하면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등 군소 정당 중진들은 낙선해도 의석이 보장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를 ‘중진 재선용’이라며 반대했다. 이 말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날 모독’하는 발언이라 했다.

심 대표 본인도 과거에 석패율제를 ‘거물 정치인을 위한 보험’이라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 비난한 적이 있다. 이를 상기한다면 정말 뻔뻔한 변신이다. 자신은 죽을 때까지 의석을 갖겠다는 의도이다. 손학규 대표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 하나의 낯 뜨거운 꼼수는 비례대표 연동률 적용 방식이다. ‘4+1’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20석은 현행대로 하는 ‘연동형 캡’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연동형 캡’을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총선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제도가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 정당들은 자기들도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합의해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의 장기집권 의도와 군소 정당의 의석 나눠먹기의 기형적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