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결정…대구 민주주의 역량 크게 성장”
“시민이 결정…대구 민주주의 역량 크게 성장”
  • 한지연
  • 승인 2019.12.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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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신청사 건립 공론화위원장
신청사발표1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장이 22일 대구 동구 팔공산 맥섬석유스호스텔에서 열린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22일 대구시 신청사 입지를 발표한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번 시민참여단 평가를 통해 신청사 입지를 결정함으로써 ‘시민이 시장’이라는 가치실현에 정점을 찍었다. 전국적으로도 신청사 입지결정에 시민 이 함께한 것은 최초”라고 밝혔다. 대구 민주주의 역량을 크게 성장시켰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오후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대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의미를 밝히며, 건립지 평가 항목별 가중치와 과열 경쟁에 따른 감점 반영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항목별 가중치 적용 방법은?

국책사업이라던지 입지선정과 관련해 평가항목에 가중치를 선정하는 것은 상식이다. 5개 기본 항목과 7개 세부 항목 간의 중요도에 명백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중치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국토연구원이 자문 전문가 480여 명에게 가중치에 대한 설문을 의뢰했고 이 중 60여 명이 회신했다. ‘쌍방 비교(AHP)분석 방법’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이용해 가중치를 도출했다.

관련 자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박스에 보관했다가 최종 가중치 적용 직전에 개봉해 점수에 반영했다.

-과열 유치경쟁에 따른 감점 반영방식은?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단적 편향성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합리적 공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점 적용을 사전에 결정한 셈이다. 자원동원 능력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발생시키지 않고자 했다.

이에 총 점수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후 감점을 반영했다. 감점 기준은 30점으로 결정지었다. 기준이 너무 높으면 본말이 전도돼 본 평가 취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고, 기준이 너무 낮으면 가벌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거운동 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건립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평가 관련 자료들을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언론을 통해 투명하게 알렸다. 거의 250만 명의 공론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결정이었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는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 무작위 방식을 선택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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