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절망케 하는 문 대통령의 현실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근거 없는 경제 낙관론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례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진단은 불가피하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낳을 수밖에 없고 경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기업가, 소상공인, 직장인, 국민 모두가 아우성인데 대통령 혼자서 잘된다는 말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었다”고 자찬했다. 국가 주도의 60대 이상의 복지성 단기 일자리가 어떻게 양질의 고용이라는 말인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라”라고도 했다. 경제가 잘되면 정부가 설명 안 해도 국민이 느낀다.

그 바로 전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민간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하락·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궤도 이탈”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침체된 경제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국가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기재부가 ‘궤도 이탈’이라 말하는데 대통령은 “옳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발표했다. 내년에 2.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1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이다. 문 대통령 말처럼 우리 경제가 외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면 그 많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할 필요가 없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이 잘못이라는데 문 대통령은 인식은 반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데 대통령은 “부동산은 안정됐다”고 한다. 기재부도 이제는 언급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통령은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 국민이 절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