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책 실패기

지난 12. 16.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직전까지 전주 대비 0.2% 치솟으면서 2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골자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원천 금지와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LTV 20%만 적용하여 대출 한도 축소를 그 주된 골자로 합니다. 실수요자 처분·전입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과연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전혀 신뢰하지 않음 33.7%, 별로 신뢰하지 않음 23.9%)은 57.6%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매우 신뢰함 11.9%, 어느 정도 신뢰함 24.7%)이 36.6%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며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에 대해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요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다섯 차례나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고, 강남 주변에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 공급을 확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쓰러졌지만 부양책을 쓰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유일한 정부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들은 집값을 잡지도 못하면서 국가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그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여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정도는 그 자체로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아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강남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도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흐뭇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면서 이사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가격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국민들 혹은 그런 아파트를 보유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못한 국민들로 편을 가르고, 보유하지도 않고 보유할 수도 없는 국민들의 질투심과 보복심을 건드려 현 정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에 부동산 정책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무려 18번 째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을 사실상 악으로 보아 각종 금융정책에 나아가 개별적인 세무조사까지 전방위로 2년 이상 이 정부는 집중 포화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지양하는 것을 주요 경제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적개심을 자극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강남 등 좋은 입지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시그널을 빨리 주어 중산층도 강남에 입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사실상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우리 헌법에 위반될 여지 또한 큽니다. 원칙에 충실하고 세밀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