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지난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8·2부동산 대책, 2018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 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18번째로 나온 대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이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또한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를 더 낮추기로 했으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불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부동산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정책적 판단과 사회 지도층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1879년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가치세제를 실시하여 지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사용이나 거래는 현재처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토지가치에 관해서는 정부로부터 토지를 빌려쓰는 것처럼 임대가치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제는 노력한 사람에게 노력한 만큼 결실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토지 가치의 상승은 대부분 지주의 노력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그대로 두면 투기가 만연해지고 빈부격차는 심화되며, 생산활동은 활력을 잃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시 저자는 대단히 부조리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지대조세제를 시행해 토지의 불로소득인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고자 주장한 것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금과옥조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도 부동산 투기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의겸 전대변인의 흑석동 투기의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최정호 국토부장관의 인사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의혹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의겸 전청와대 대변인은 은행 대출 10억을 끼워 넣어서 해당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를 범죄 취급해왔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거래였으며, 한겨레 기자시절 부동산 투기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오늘날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토지문제의 관점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경쟁의 확대와 기술혁신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 장애 요인 이 발생한 것은 지나친 평등주의적 이념이 생산성을 넘는 고임금 구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문제야말로 여전히 우리 사회 모순의 핵심이고 가장 큰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당국자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은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말이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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