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 발표
“양극화 해소·빈곤철폐 기반 정책 마련을”
“양극화 해소·빈곤철폐 기반 정책 마련을”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최근 대구에서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한국 복지정책의 민낯’이라며 근본적인 빈곤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북구 일가족 사건 이전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이 있었다. 빈곤으로 인한 반복되는 비극은 한국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부양의무자 조건 등 악법 조항을 완화하는 등의 수준으로는 빈곤층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일가족 4명은 소득 및 재산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한편, 이들 거주지 우편함에는 빚 독촉·가스비 연체 고지서가 남아있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복지연합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만들어지고 개정됐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빈곤철폐에 기반을 둔 근본적인 빈곤정책 마련”을 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빈곤층의 죽음으로 충원돼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전국의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26일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북구 일가족 사건 이전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이 있었다. 빈곤으로 인한 반복되는 비극은 한국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부양의무자 조건 등 악법 조항을 완화하는 등의 수준으로는 빈곤층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일가족 4명은 소득 및 재산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한편, 이들 거주지 우편함에는 빚 독촉·가스비 연체 고지서가 남아있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복지연합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만들어지고 개정됐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의 죽음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양극화 해소와 빈곤철폐에 기반을 둔 근본적인 빈곤정책 마련”을 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빈곤층의 죽음으로 충원돼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전국의 사회복지공무원들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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