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강제철거 피해와 관련해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反)빈곤네트워크 등 10여 개의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절기 강제철거에 대한 대구시의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박명원 신암4동 상가세입자대책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겨울 엄동설한에도 대구 내 곳곳에서 강제철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제퇴거가 주로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사적 폭력에 의해 집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 도시개발법상 동절기 및 야간 철거금지를 법제화했을 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정법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에서는 동절기 철거가 금지되어 있지 않다”며 “동절기 철거를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한 서울시처럼, 대구시도 강제철거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단체는 대구시 정책 요구 사항으로 △강제철거 규제 위한 정책 수립 △도시정비과정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전환 등을 꼽았다.
박명원 신암4동 상가세입자대책위원장은 “겨울철에는 최소한의 인권을 생각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없도록 대구시가 관리 감독해야한다”면서 “대구시는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만들고, 각 구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30일 오전 11시께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10여 개 시민단체가 대구시청 앞에서 ‘강제철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거행했다. 김수정기자
30일 오전 11시께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한 대구지역 10여 개 시민단체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강제철거 규제 정책’ 등을 촉구했다. 김수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