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6국 중 34위의 경제 성적표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의 명목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들리는 것이라고는 우울한 소식뿐이다. 문대인 대통령은 계속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발표되는 자료는 정반대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도 정부가 기업을 힘들게 했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OECD가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체감성장률인 명목성장률이 1.4%로 OECD 36국 중에서 34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다음으로 꼴찌라 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은 16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29위로 밀려났고 올해는 최하위권인 34위를 기록하게 됐다. 문 정부 들어 무려 18계단이나 떨어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비참한 경제 성적표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6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은 정치에 발목 잡혀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투자는 정부가 하라면 하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 등 경제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국회를 보면 ‘울분이 터진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의 소극적 행동, 기득권 집단, 융·복합 사업의 몰이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9일 공개한 내년도 신년사에서 올해를 ”정부가 기업을 힘들게 한 한 해“라 했다. 손 회장은 올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 환경이 기업에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하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내년 신년사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와 친 기업 정책을 요구했다.

올해 수출 연간 감소율은 10년 만에 두 자리를 기록했다. 기업 투자가 급감했고 자본은 해외탈출 러시를 이루었다. 국내 경제가 패닉상태의 1년이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는 엉뚱한 말을 했다. 기획재정부도 우리 경제가 ‘궤도 이탈’하고 있다 했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상황 인식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최악의 성적표 앞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