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아침이 밝았지만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우울한 새해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심장부에서 너무나도 공정하지 못하고 너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참히 깨어졌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위선과 거짓말에서 좌파의 민낯을 보았다. 그는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정직한 척 위장하며 뒤로는 경력을 위조하는 등 온갖 비열하고도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일삼는 두 얼굴의 위선자였다. 국민들은 그런 위선자를 비호하는 여당과 청와대, 일부 좌파 국민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는 지난 연말 범여권 정당들이 야합한 페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4+1 연합체’라는 범여권 정당들이 밀실 야합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다수 독재’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 자신이나 자당의 이득, 정권 연장만을 챙기기 위한 낯 뜨거운 정치 야합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슈퍼 수사기관이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것을 인지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마음대로 수사하거나 뭉갤 수가 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북한의 보위부를 연상시킨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은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는다. 권력형 비리는 은폐된다.
암울하기는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잘 되고 있는 지표가 거의 없다.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기업과 자본은 해외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가계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자영업 폐업도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더욱 절망하고 있다.
수출은 지금까지 1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했다. 지난해 누적수출액이 10.3% 감소했다. 연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나라 빚은 올해 771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초에 200만원씩 증가하고 있고 1인당 국가채무는 1400만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또 60조원을 빚내겠다고 한다. 빚 갚아야 하는 다음 세대가 안타깝다.
남북한 문제도 그렇다. 평창올림픽 때부터 정부는 북한이 곧바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몇 번씩이나 만났다. 그러나 세계가 확인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사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됐고 국민은 평화 쇼에 속은 사실을 뒤늦게 감지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욱 기가 막힌다. 정부는 수명이 남은 원전까지 없애고 LPG 등 값비싼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원전이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 방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합치된 견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도 외국에 원전 수출하겠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한 편 때문이었다면 우리나라 국운이 기울었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올 4월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거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조기 레임덕이 빠질 수도 있다. 국민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에 대한 올바른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가 비극으로 빠진다. 올해 총선이 국운을 결정할 중대사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지가 결정된 만큼 빈틈없는 신청사 건립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장소도 이번 달 안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공항 문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해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대구시 취수원 이전 문제도 역시 올해 안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이전이나 취수원 문제 모두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다.
나라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국민 손에 달려 있다. 반드시 국민이 올해를 국운을 열어가는 희망의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위선과 거짓말에서 좌파의 민낯을 보았다. 그는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정직한 척 위장하며 뒤로는 경력을 위조하는 등 온갖 비열하고도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일삼는 두 얼굴의 위선자였다. 국민들은 그런 위선자를 비호하는 여당과 청와대, 일부 좌파 국민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는 지난 연말 범여권 정당들이 야합한 페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4+1 연합체’라는 범여권 정당들이 밀실 야합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다수 독재’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의원 자신이나 자당의 이득, 정권 연장만을 챙기기 위한 낯 뜨거운 정치 야합이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슈퍼 수사기관이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것을 인지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마음대로 수사하거나 뭉갤 수가 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북한의 보위부를 연상시킨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은 국민에게 알려지지도 않는다. 권력형 비리는 은폐된다.
암울하기는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잘 되고 있는 지표가 거의 없다.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기업과 자본은 해외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가계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자영업 폐업도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더욱 절망하고 있다.
수출은 지금까지 1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했다. 지난해 누적수출액이 10.3% 감소했다. 연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나라 빚은 올해 771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초에 200만원씩 증가하고 있고 1인당 국가채무는 1400만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또 60조원을 빚내겠다고 한다. 빚 갚아야 하는 다음 세대가 안타깝다.
남북한 문제도 그렇다. 평창올림픽 때부터 정부는 북한이 곧바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몇 번씩이나 만났다. 그러나 세계가 확인한 것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사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됐고 국민은 평화 쇼에 속은 사실을 뒤늦게 감지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더욱 기가 막힌다. 정부는 수명이 남은 원전까지 없애고 LPG 등 값비싼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원전이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 방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합치된 견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도 외국에 원전 수출하겠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한 편 때문이었다면 우리나라 국운이 기울었다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올 4월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거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하면서 조기 레임덕이 빠질 수도 있다. 국민이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에 대한 올바른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가 비극으로 빠진다. 올해 총선이 국운을 결정할 중대사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이다. 대구시는 신청사 이전지가 결정된 만큼 빈틈없는 신청사 건립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장소도 이번 달 안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공항 문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해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대구시 취수원 이전 문제도 역시 올해 안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 이전이나 취수원 문제 모두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다.
나라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국민 손에 달려 있다. 반드시 국민이 올해를 국운을 열어가는 희망의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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