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을 거역했다’니 어명이라도 어겼나

여권이 검찰 고위직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낼 기세다. 민주당 홍익표대변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했다. 심지어 설훈 최고위원은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항명한 것”이라며 “이것을 문제 삼아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하자 벌어진 일들이다. 어명이라도 거역한듯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이런 사람들이 걸핏하면 ‘촛불혁명’을 거론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이낙연총리는 보도자료까지 내 “법무부장관의 의견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징계를 거론했다. 청와대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추 장관을 거들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윤 총장이 추 장관애 항명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국민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교수는 “검찰청법상 협의를 하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라며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에 물탄듯 살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인사관련 의견개진 기회를 봉쇄했더라도 순응했으면 괜찮았을 일이다. 조국사태를 적당하게 마무리했더라면, ’김기현 하명수사‘를 청와대의 구미에 맞게 대충 마무리했다면 이란 사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 법이다.

그렇더라도 윤 총장은 외압을 견뎌내야 한다. 여권의 항명몰이가 진실을 덮도록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윤 총장을 궁지로 몰아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직제개편을 핑계로 검찰 중간간부와 수사팀을 교체해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다. ‘2차 학살’ 얘기까지 나돈다. 대한민국 검찰이 백척간두에 섰다. 윤 총장의 처신을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