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국민 수준 무시… 정당설립자유 대놓고 파괴”
“선관위가 국민 수준 무시… 정당설립자유 대놓고 파괴”
  • 이상환
  • 승인 2020.01.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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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례한국당’ 불허 반발
“독재정권의 폭거·야당 탄압
‘짝퉁 민주당’ 4당 지켜보라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 강구”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사용을 불허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 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급조한 핑계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날치기되는 동안 침묵하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 선관위”라면서 “‘짝퉁 민주당’ 노릇을 하는 자투리 4당에도 선관위답게 공정과 중립을 지켜보라”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바로 어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이제야 정권의 눈치가 보였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비례대표제도 하에서 국민이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라면서 “국민의 의사가 올곧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비례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도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원 부총장은 “일단 선관위가 어떤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를 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은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4·15 총선부터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응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앞서 한국당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소속돼 출마하는 이 정당의 이름을 최대한 한국당과 유사하게 만들어 자당 유권자가 혼동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선관위 항의 방문 등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향후 대책에 대해 “선관위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소송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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