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빼기…대구 공공수사부는 존치
검찰 힘 빼기…대구 공공수사부는 존치
  • 김종현
  • 승인 2020.01.14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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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 개편안 발표
직접수사부서 축소…서울지검 반부패부 ‘반토막’
금주 하명 관련 수사팀 해체시 조직적 반발 가능성
법무부가 14일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지검은 공공수사부가 그대로 존치되는 등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빠르면 이번주에 있을 중간간부인사에서 이른바 하명 관련 수사팀 해체가 있을 경우 조직적 반발이 있을 것으로 검찰 관계자가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특수부 역할을 해왔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중 2개를 줄여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11개청에 13개 부서였던 공공수사부 역시 7개청 8개 부서로 줄이고, 형사부로 바꾼다. 전담범죄수사부는 11개부서 중 3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꿨다.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했던 반부패수사2부와,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는 일단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돼야함에도 형사부 검사가 부족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연돼온 현실을 반영했고, 공판중심주의의 흐름과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변화도 직제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직제개편을 진행하게 된다.

대구지방 검찰청 관계자는 대구지검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공공수사부가 그대로 존치하는 등 기존 조직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빠르면 이번주에 있을 중간간부인사를 앞두고 서울 남부지검 1차장, 수원지검 1차장 등 3개 차장자리가 비어있고 고양, 부천 지청장 2개 자리도 남아있어 지방에서 서울로 자리이동을 하려는 지방의 중간간부들이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반발이 없었다. 하지만 곧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하명 관련 수사팀을 해체하게 되면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조직적인 검란이 발생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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