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규제·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전환해야”
자유·공정으로 전환해야”
자유한국당은 15일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제시했지만 이날 발표한 공약이 공식적인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 약 10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7년간 증가한 예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인력 해외 유출, 한국전력 및 발전사 적자를 낳았다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하고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편향 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발표 행사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쾌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가 역주행하면서 투자·수출·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친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은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며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동산 등 여러 가지 공약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며, 16일에는 교육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 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 약 10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7년간 증가한 예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인력 해외 유출, 한국전력 및 발전사 적자를 낳았다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하고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편향 정책에서 근로자 중심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특히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약발표 행사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쾌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가 역주행하면서 투자·수출·고용 등 각종 지표가 악화일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친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은 절망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며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동산 등 여러 가지 공약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며, 16일에는 교육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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