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깔보는 청와대의 법치부정 행태
국민 깔보는 청와대의 법치부정 행태
  • 승인 2020.01.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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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헌법 가치를 무시하거나 법치를 부정하는 청와대의 갖가지 행태에 대해 진보 측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민이 보라는 듯 노골적으로 헌법을 짓밟는 정부의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진보 측 인사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인 ‘이판사판’에는 지난 10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위법·위헌“이라거나 “막나가는 청와대”라는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이판사판’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판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소장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양 소장은 2008년부터 활동한 참여연대의 핵심적인 진보 인사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YS의 차남 김현철씨도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민을 개·돼지로 능멸”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렇다. 대구의 김부겸 의원도 ‘조국은 사회적 강자’라 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민 사기극’이라 비판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너무도 당연한 비판들이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권력층 비리도 수사하라’고 임명해 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고 그의 손발을 다 잘랐다. 정부·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권력 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했다. 여당은 준연동제 선거법으로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며 축하파티를 벌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저께 ‘주택 매매 허가제’라는 소름끼치는 공산주의식 발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사노맹에서 활동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까지 자신은 ‘사회주의자’라고 했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다 법무부장관에까지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이제 정부나 청와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국민이 알아듣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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