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 더 미룰 이유없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건설이 위태롭다. 이 사업이 포함된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어서다. 재정당국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은 지역 경계를 넘어 2곳 이상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대구와 광주 경남 전남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며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기재부가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면 이 사업에 포함된 달빛내륙철도의 운명도 추풍낙엽일 수밖에 없다. 향후 사업심사와 심의과정에서 ‘균형발전’ 명분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균형위관계자는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변동이 큰 단계”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 기재부와 예산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부처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균형위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달빛내륙철도의 운명이 예산을 틀어 쥔 기재부의 손에 달린 때문이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돼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5조원의 사업비에 비해 영-호남에 돌아갈 시너지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대구, 광주는 물론 목포·여수·포항·울산·부산 등 영·호남 주요도시가 1시간대 거리가 된다. 물류비용절감, 관광산업활성화와 함께 양 지역 제조업경쟁력 제고의 추동력이 될 게 분명하다. 대구의 자동차부품산업과 광주의 완성차산업을 상호보완하는데도 달빛내륙철도가 절대적이다. 동·서 산업벨트의 철도 연결로 형성될 중·남부권 광역경제권의 상생발전 효과를 가늠한다면 달빛내륙철도사업을 두고 경제성과 파급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이고 빛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남부권광역경제권 구축이 필요하고 유력한 해결책이 달빛내륙철도 건설이다.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대구-광주의 공조와 정치권의 협조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