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보수 “호르무즈 파병 불가피”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은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 “파병은 불가피하지만 국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에서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2만5천여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이와관련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선박 자유항해 보장, 한·미동맹, 대이란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과연 정부의 국민 안전권과 외교 안보 상의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올렸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국민 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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