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2계단 하락한 23위”

英 EIU 지수, 美·日과 함께 ‘결함있는 민주국가’ 등재… 북한은 꼴찌

한국이 영국의 글로벌 조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23위에 머물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2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9’(Democracy Index 2019)에서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총 8점을 받았다.

순위로는 23위로, 작년에 비해 2계단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로 분류돼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분류된 22개국에는 한 단계 차이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일본, 이스라엘, 대만, 체코 등이 한국과 함께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 명단에 등재됐다.

EIU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치 참여 항목에서 7.2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7.99로 한국의 뒤를 이어 24위를 차지했고, 대만은 7.73으로 31위, 인도가 6.90으로 51위, 필리핀이 6.64로 54위에 올랐다.

작년에 3.32를 받아 130위에 머무른 중국은 올해는 2.26을 받아 순위가 153위로 추락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로 분류됐다.

북한은 전년과 동일한 점수인 1.08로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를 지켰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7)와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이 작년과 동일하게 차례로 1, 2, 3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는 9.26을 받아 4위에 오르면서, 비(非) 북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5위권 내에 들었다.

핀란드(9.25), 아일랜드(9.24), 덴마크(9.22), 캐나다(9.22), 호주(9.09), 스위스(9.03)가 10위 내에 포진했다.

주요 7개국(G7) 중 독일(8.68), 영국(8.52), 프랑스(8.12)는 각각 13, 14, 20위로 한국보다 상위에 자리한 반면, 미국(7.96)과 이탈리아(7.52)는 각각 25위, 35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올해 프랑스와 칠레(8.08·21위), 포르투갈(8.03·22위)은 8점 이상의 국가들에 주어지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지위가 격상된 반면, 몰타(7.96·26위)는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다.

EIU는 전체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45.5%에 해당하는 76개국이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된다며, 그 중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는 작년보다 2개국 많은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