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단상
선거 단상
  • 승인 2020.01.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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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새해가 다가온다. 음력 새해다. 그야말로 경자년(庚子年)이다. 60년 전 1960년 경자년엔 4·19혁명이 일어났구나. 60년 후 우리사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60년 전 4월엔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2월 28일 일요일 지역의 학생들이 불의에 저항하는 가두시위를 전개했던 일이 불씨가 되어 4·19혁명으로 완성되면서 4·26 이승만대통령 하야로 이어졌다. 야당 유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요일 등교 지시에 대한 반발로 우리의 선배들은 용감하게 거리로 나섰다. 가히 대구의 정신이라 할 만하다.

올해 4월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어떤 후보에게 소중한 나의 한 표를 던져야 할지 국민들에겐 큰 숙제다.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얼굴이라도 보고, 악수라도 한번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 정당은 여러 예비후보 중 정말 괜찮은 사람을 공천했을까? 누굴 뽑아도 국회로 가면 다 똑같을까?

이번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선거연령 하향이다. 이번 총선의 화두는 청년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60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운동 또한 (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학교 교실에서 정치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학입시에 몰두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학부모도 있다. 하지만 선거는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직접 실현하는, 앎을 실천하는 기회다. 실제 투표권은 모든 고 3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선거 다음날까지로 한정되어 전체 고등학교 3학년의 30% 정도만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정부는 고3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 정치권의 청년 공약 개발이 기대된다.

만 19~29세 유권자의 총선 투표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9.9%에 달했다. 이어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4.7%로 조사됐다. 이들의 지지 정당을 물었을 때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 역시 48.1%였다. 무당층 비율이 높은 셈이다.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사회가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테두리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자가 사무실 건물에 얼굴을 드리우고 있다. 이들 중 전과자도 있을 것이다. 죄질을 보면 폭행, 사기, 상해, 음주운전 등 다양하겠지만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추잡한 전과자가 있다면 마이크 들고 반대하자. 나와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이러한 파렴치범이 나서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 기회가 거의 없다. 선거기간도 짧다. 그 기간에 후보자는 무엇을 얼마나 보여주며 유권자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우리동네에 누가, 무엇을 위해 출마하는지 알아야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만날 수도 없고 정보도 없으니 정당이나 이미지를 보고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유대감을 갖지도 못한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시민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싸우며 막말하는 정치혐오 메이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웃을 만나고 싶다.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로 집계됐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꽃피는 4월에 치뤄질 선거를 앞두고 해야 할 일, 요구할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그날은 꽃놀이 갈 날은 아닌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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