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챙기기” vs 野 “경제실정 심판”

설 밥상머리 잡기 경쟁
민주 “악조건에도 2%선 성장”
한국 “文 정권이 최대 걸림돌”

여야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설날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및 검찰 인사를 놓고 맞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 실정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총선에서의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도 경제성장률 2% 선을 지켜냈다”면서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동반 둔화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해 당초 예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정부, 기업, 국민이 똘똘 뭉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성장률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20년 만의 쇼크”라고 몰아붙이면서 4월 총선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관련, “20년 만의 쇼크다. 오일쇼크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도 없었고 오직 문재인 정권의 리스크가 가져온 결과”라면서 “세계 금융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이날 검찰 인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한국당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가 단행된 것에 대해 “수사 방해이자 정권 범죄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이라며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공격했다.

바른미래당과 새보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새보수당 국회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 방해”라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정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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