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 승인 2009.0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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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정부 주도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 자금사정 지원 등을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음에도 풀린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이 근본 원인으로 본 것이다.

실물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현행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시중에는 500조원에 이르는 단기부동자금이 갈 곳을 잃고 떠돈다고 한다.

실물경제에 자금으로 공급되었어야 할 이들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같은 단기상품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때문에 가계나 기업은 `돈맥경화’현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흑자도산에 몰리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도 현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은행으로선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날수록 기존 대출의 부실우려가 커지는데다 대손충당금 적립부담도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구조조정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실적이 미미했던 것은 지난해 4?4분기에 분기별 기준으로 8년 만에 적자를 내는 등 수익성이 급감했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 금융당국이 BIS비율을 10%로 완화한데다 자본확충펀드 출범을 앞둔 지금까지도 구조조정은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도 현재의 구조조정 시스템의 재검토를 밝힌바 있다.

실물경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기업의 구조조정도 신속 과감하게 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자율보다는 정부 주도가 바람직하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나라당의 방안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구조조정의 본질이 기업의 돈줄을 죄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우려되나 현재 경제상황은 이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선 신용경색을 풀기 어렵다. 실물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선 기업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구조조정 사건을 놓치면 더 큰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주도가 어렵다면 민관공적기구를 통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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