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정 총체적 난맥상 시장이 사과해야

대구시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총체적 난맥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이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시 공무원들이 생계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코로나 비상방역 기간 중 대구시 간부들이 골프를 치거나 술판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시 산하 기관장 선출에서는 특혜를 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대구시민 45만여 가구에게 가구당 50만~9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 중위소득 100%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정부 및 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교직원 등 약 4천명이 25억원이나 되는 생계자금을 부정으로 신청해 받아갔다. 부정으로 지급받은 사람 중에는 대구시 공무원도 75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한다.

대구시가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야할 생계자금이 엉뚱한 곳에 지급된 것 자체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행정과실을 저질러 놓고도 대구시가 보인 반응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부당지급 받은 공무원 등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랬을 것이라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면 그뿐이라는 해명이다. 대구시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에 일말의 공직 기강이나 도덕성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시장을 6년이나 보좌했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2일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그제 밝혀졌다. 대구시 산하 문화단체장 등 시 산하단체의 인사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기간 시장 비서관이나 보좌관 등이 골프를 치거나 술판을 벌여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비서관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구시의 행정능력이 한심한 수준이라거나 행정 컨트롤타워가 옳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는 일부 보좌관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권 시장이 직접 공식 사과하고 이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다. 생계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