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불발로 향후 정국은 격랑에 빠질것이 불보듯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여야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당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개의를 선언했다.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일사천리로 뽑혔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점한 데 이어, 이날로써 18개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게 됐다. 정보위원장도 민주당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도 “일당 독식 사태”라며 표결을 보이콧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18개 상임위 싹쓸이에 대해 ‘야당 없는 국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두환 국회로 돌아가는거다. 국회가 야당없는 국회가 정상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경 처리와 공수처 2개를 다 혼자 처리하는 것은 부담 스러울것”이라며 “정국은 경색이 오래 갈 것이고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볼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인사는 “통합당은 약자 코스프레라도 해야할 판인데 진짜 약자로 전락한 모습이 손해 보는 패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제 여야는 당분간 강공 모드로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3차 추경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여당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야당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상임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나 3차 추경안에 대해선 송곳심사를 예고했다.

여기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청와대가 먼저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시켜라’,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