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민주 싹쓸이…주호영 “의회민주주의 弔鐘”

원내 1당 전석 35년 만에 재현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싹쓸이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관련기사 참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협상 결렬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弔鐘)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며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만 빼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됐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이런 상황 안오길 정말 바랐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의 ‘역대 국회 구성 정보’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직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는 관행은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정의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소수 여당이 됐으나 운영·법사·외통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평화민주당(4개), 통일민주당(3개), 신민주공화당(2개)이 각각 나눠가졌다.

이후 35년 동안 상임위원장 배분은 직전 20대 국회(2016∼2020)까지 이어졌다.

2004년 총선에선 열린우리당이 152석, 2008년 탈당파를 포함한 한나라당(친박연대 8석 제외)이 172석,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으나 상임위원장직을 나눠가졌다.

제헌국회(1948∼1950)부터 12대 국회(1985∼1988)까지는 원내 1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했다. 5대 국회(1960∼1961)에선 1당 독점이 아닌 위원장직 배분이 이뤄졌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임기 시작 9개월 만에 해산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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