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文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 최대억
  • 승인 2020.07.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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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지시
신혼부부 세부담 완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다주택자 부담 강화를 포함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공급 물량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이를 위해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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